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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법은 모든 국민�?수준 높은 의료 혜택�?받을 �?있도�?국민의료�?필요�?사항�?규정함으로써 국민�?건강�?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�?있다.

안과 : 백내장수�?수정�?수술) 이비인후�?: 편도수술 �?아데노이�?수술 외과 : 항문수술(치질 �?, 탈장수술(서혜 �?대퇴부), 맹장수술(충수절제�? 산부인과 : 제왕절개분만, 자궁 �?자궁부속기(난소, 난관 �?수술(악성종양 제외)

다만, 직접 조산�?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�?사유�?증명서를 내줄 �?없으�?같은 의료기관�?종사하는

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�?�?조산사는 사체�?검안하�?변�?變死)�?것으�?의심되는 때에�?사체�?소재지�?관할하�?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�?한다.

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�?위하�?필요하거�?국민보건�?중대�?위해(危害)가 발생하거�?발생�?우려가 있으면

또는 간호업무�?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, 처방�?작성​ㆍ교부 업무,

�?의료기관�?진료과목 표시판에�?“진료과목”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�?명칭�?표시하여�?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출장안마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�?있다.

�?의사�?치과의사�?환자�?치료하기 위하�?필요하다�?인정되면 다음 내원�?內院�?�?사용�?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�?�?있다.

�?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관�?전문기관�?위탁�?�?있다.

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�?긴급 �?기타 부득이�?사유�?인하�?요양기관�?유사�?기능�?수행하는 기관으로�?보건복지부령이 정하�?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�?등에 대하여 요양�?받거�?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�?�?때에�?�?요양급여�?상당하는 금액�?보건복지부령이 정하�?바에 의하�?�?가입자 출장안마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�?것을 말한�?

①이 법에�?“의료기관”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�?의료ㆍ조산의 �?이하 “의료업”이�?한다)�?하는 곳을 말한�?

의료기관�?장에�?병역판정검사대상자�?진료기록ㆍ치�?관�?기록�?제출�?요구�?경우

②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�?중단하거�?의료기관 개설자가